"2024년 해피 뉴 이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만 싹 모아보았답니다.
<새로운 법률안 개정 및 통과 >
▶️ 무법지대? 이젠 아닙니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 작성 비치 등 안전하게 보관 의무
▶️ 개고기 금지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 두고 단속 2027년 2월부터 이루어짐.
▶️ 음주음전,멈춰! 음주음전 방지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착
▶️ 보이스피싱 구제 강화 , 더 빠르게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가 많았답니다.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받을수 있다.
▶️ '나쁜 부모' 제재, 더 세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강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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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업 >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 긴급 돌봄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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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혜택 >
▶️ 육아시 소득 보전 강화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남
▶️ 누구나 놀봄학교 이용확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 가능
▶️ 위기 임산부 지원 확대
7월 19일부터 출산.양융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 전화 1308번을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 출산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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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혜택>
▶️ 학자금 부담 경감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
▶️ 전역 후 자기계발 지원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 계발 영액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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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 >
▶️ 오피스텔.빌라도 환승대출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편의성 증가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주택임대차 신고 간소화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 가능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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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변화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변화가 항상 긍저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정책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