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중대 전환점
내 마음 SOS! 마음안심버스에 타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는 동네 도서관이 있다. 책을 자주 빌리기도 하고 워낙에 쾌적한 환경이라 책 읽기도, 일하기도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가끔 큰 대형버스가 보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 정책
www.korea.kr
보험료율 9% → 13%, 단계적 인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리며,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보험료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된 것은 1998년으로, 무려 25년 만의 변화입니다.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고정
소득대체율은 국민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0.5%p씩 줄어 2028년에는 40%에 도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이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연금기금 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연장
기금 소진 우려는 항상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과 함께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그 결과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하며, 기존 최대 50개월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출산 장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만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되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 국민연금법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국가의 책임 강화,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금의 재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제도 운영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